617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안녕하세요? '미스터오썸' 입니다.

 

일부러 부동산 카테고리에만 글을 올리려는 의도는 없는데, 근래에 이쪽분야 뉴스들이 많이 뜨고 정책변화도 많아 본의아니게 이쪽 이야기만 많이 하게되네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동산 대책 원문을 봐라" 라는 조언을 한번더 드리며 관련 발표자료를 공유해봅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발표내용입니다.

200617_617부동산 대책.pdf

0.86MB

200617_617 대책(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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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②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② 법인 거래 조사 강화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